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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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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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부실예방을 위해 선거권 행사요건 강화, 적기시정조치,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외부감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범위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준법성과 대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 내 성범죄 등과 관련된 결격사유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함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새마을금고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 -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손실의 보전 방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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