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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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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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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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678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사위(詐僞)’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 ‘사위(詐僞)’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2인2023-03-16

2118620철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용어를 명확히 기록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2-12-02

2107688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원택의원 등 13인2021-01-27

유사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혼탁선거를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금전·물품·향응행위,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안하는 행위 등 여러 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대부분의 협동조합법에서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을 명시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1인2019-07-04

2021019임기만료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1인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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