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의 단어에 '소방'을 추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근거한 의료공단은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과 비교할 때 비밀누설의 금지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비밀누설의 금지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의료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계 행정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료기관들 간의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가 있음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중복·과다진료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법」 제21조에서 환자 이외의 사람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진료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서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고, 보훈심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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