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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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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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기부채납을 현물 외 현금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특수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의 구조 개선, 안전 강화를 위한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증축 경비로 사용되기 위하여 시ᆞ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입되어야 함 - 일반회계에 세입처리하는 등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육감이 시ᆞ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장기간 전입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도 100분의 3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분양자등이 공동주택 등의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음 - 학교용지부담금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분양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새롭게 제?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 -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경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자료 제출 의무 등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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