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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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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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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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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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45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6-05-06

2216415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1-29

2209451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서미화의원 등 18인2025-03-28

유사 개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의 의료기관들 간의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가 있음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중복·과다진료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불편함과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 등에 국가유공자등의 진료기록, 건강관리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최운열의원 등 12인2019-06-17

2019966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법」 제21조에서 환자 이외의 사람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진료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서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고, 보훈심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기동민의원 등 20인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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