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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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는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므로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재정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함 - 현행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ᆞ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ᆞ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동안 공개하도록 하고, 유치원의 경우에도 회계의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립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 및 무관심 등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회에서 직접 편성ᆞ집행ᆞ감사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으로 운영하여 학생회의 자치예산권을 보장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인 운영위원의 수가 전체 운영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인 운영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생의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의 특례 사항에서 제외하고 학칙의 제ᆞ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문제, 혹은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계속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사장(설립자)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체제, 폐쇄적 대학운영 등이 비리 발생의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음 - 사립대학의 비리는 대학이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현행법의 미비를 바로잡을 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 -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시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및 발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이사회 회의록을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함 -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이 자진 퇴임할 수 없도록 함 -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2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 -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사립학교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함 - 학교법인이 결산을 할 때 제29조에 따라 구분된 각 회계별로 관할청에 보고하고 해당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학평의회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기에는 법률적 기반이 약함 -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도 그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대학평의원회가 실질적인 대학 내의 참여 민주주의 기본 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 구성인원수를 늘리며, 학생들의 참여비율을 보장하고, 일부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이사, 학교법인의 감사,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감사 중 1인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 - 대학평의원회는 25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6분의 1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로 구성하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임원과 학교의 장이 횡령, 채용비리 등의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사립학교 설립·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쳐온 바가 있음 - 사립학교의 임원선임의 제한 및 결격사유와 학교의 장의 임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보다 강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조건을 완화함 - 임원의 부당한 행위, 학교의 장의 위법행위,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를 임원취임 승인 취소사유에 신설함 -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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