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011폐기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3011임기만료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에 극대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태양흑점 폭발과 같은 태양활동의 급격한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지자기 및 전리층 교란으로부터 방송통신시설 등 국가 기반시설을 보호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우주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출력 전자파가 방송통신시설 등 국가 기반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우주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우주전파환경위원회를 두도록 함
김을동의원등 12인2011-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136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전기를 이용하는 난방기기가 전기·전자기기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에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전자파로부터의 인체보호 및 국민 건강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 등 10인2018-10-30
2002755수정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김경진의원 등 12인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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