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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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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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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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막고 적정한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함 -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걸맞게 동물의 의료비와 관련하여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동물보호 관련 인력의 부족으로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조항을 두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의료비용체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나라 법인식의 전통적 입장 견지와 그에 따른 법적 불비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유기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나라 법인식의 전통적 입장 견지와 그에 따른 법적 불비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업종들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장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반려동물의 진료 및 수술을 금지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반려동물을 직접 전달하여야 함 -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의 영업을 하는 자 외에는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없음 - 수의사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할 수 없음 - 반려동물의 적정한 운동·휴식 등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추가함 -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의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의사가 아니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한 자, 금지된 동물실험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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