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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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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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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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8-25

222040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4

222037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26-08-03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책기조의 일환으로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축소하였음 - 근로시간 단축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단축된 근로시간을 생산성 향상으로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임 -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업무 시스템 개선과 시설물의 자동화?스마트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음 - 최근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개발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투자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시행하고 있음 - 기업의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투자의 위축이 우려되는 실정임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추경호의원 등 14인2018-11-02

202175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낮아 경제성장률이 감소함 - 기업들의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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