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0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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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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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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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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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79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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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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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4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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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활동서비스가 당초 계획대로 올 3월부터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 남해군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2019년 2,500명에서 2022년 17,000명으로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간다면, 시?도 단위 17개소에 불과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업무 외에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관리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내용에 주간활동서비스 제반 업무를 명시함으로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의 용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6-27
2024679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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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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