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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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종태 "대전 4개 철도 노선, 국가 계획 반영 시급"
동시에 초광역권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를 면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 의원이 국가 ... 예타 면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의 4개 철도노선을 반드시...
'안전공백부터 입찰담합 의혹까지'… 충청권 의원들, 송곳 질의·대안 제...
장 의원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초광역권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를 면제 하는 '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방위원회 황명선 (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국감] 장종태 "대전 4개 철도노선, 국가 철도망 반영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453852_470300_455_v150.jpg&w=3840&q=75)
[국감] 장종태 "대전 4개 철도노선, 국가 철도망 반영해야"
철도사업의 장기화와 사업비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초광역권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예타)를 면제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장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5차 국가 철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같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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