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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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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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설치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며,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등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지도·감독함 -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농어촌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어민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함 - 농어민의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질환(농부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농어민 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농어민에게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농어민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검사항목, 검진 주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청소년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인상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의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2012년에 현행 5%에서 10%로 즉시 인상하고, 기초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함 - 부정수급으로 인한 혈세낭비를 막고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의 관리주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시하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사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 기초노령연금사업을 국가사무로 하여 사무 체계를 재구성하고 국가책임을 명확화함 -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함 - 기초노령연금사업의 실질적인 관리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은 공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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