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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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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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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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안전표지로 진행방향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진행방향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이에 따라 운전자가 안전표지로 표시된 진행방향을 지키지 않고 주행해도 처벌할 수가 없음 - 안전표지 상의 진행방향이 교통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표시되어 있어도 도로관리자에게 이를 변경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교차로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서행 의무만 있고 일시정지 의무는 없음 - 이로 인해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회전 전용차로 등에 화살표 등화 등 우회전 신호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장등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신호 교차로에서 통행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너무 많고, 여러 조건이 경합할 경우 통행우선순위가 불명확하여 운전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통행우선순위를 단순·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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