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99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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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5원안가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ᆞ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19-10-28
2020570대안반영폐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지급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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