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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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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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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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냉ᆞ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계약종별의 구분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계약종별의 적용대상이 정해지며, 이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중도매인의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법률에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도매인이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TV수신료 징수 등 전기판매사업자의 고유 사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한국전력공사는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수신료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그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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