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9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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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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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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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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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817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09-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530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3
2012952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간의 분쟁에 따른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과다한 소송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고, 계약상대자 간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2인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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