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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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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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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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635수정가결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신설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았을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신설함 -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함

정부2016-10-12

유사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 -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4인2019-06-14

2020983임기만료폐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대로 활용되므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4인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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