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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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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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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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할 때에 항생물질에 대한 측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할 때에는 수질측정망 주변의 수질오염원의 특성과 관련된 항생물질, 농약,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측정하도록 함 - 수질조사ᆞ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오염의 원인을 규명하고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익산 왕궁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음 -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 기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함 -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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