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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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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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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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5년 9월부터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지급결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이용은 자율에 맡겨져 있음 - 위조·변조 또는 분실 등 종이어음의 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어음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 등의 위험이 없는 투명한 어음거래로 회계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부터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종이어음의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종이어음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외부감사법인에 대하여는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위조 변조 및 도난 분실 위험 없는 투명한 어음거래로 회계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자어음의 서명방식으로 공인전자서명만을 규정하고 있음 -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자서명만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인전자서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전자어음의 기명날인·서명방식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접근매체가 다양해지고 있음 - 최근 농협은행 인출사고와 같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적 유형의 전자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접근매체 이외에도 거래지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포괄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음 - 전자금융사고는 정보의 한계 등으로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큼 - 무과실책임의 대상을 사고의 기술적 유형과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거의 배상되고 있지 않음 - 해외의 주요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이용자가 적시에 해당 사유를 통지하면 통지 이전에 발생한 손해도 일부 또는 전부 금융회사 등이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의 금융회사 등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선진 금융보안 기술의 도입에 소극적임 -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한 책임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 권한 없는 거래 및 접근 도구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함 -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거래 후 1개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함 -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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