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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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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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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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의 병원은 현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ᆞ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필요함 -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위하여 심장질환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행정관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명령,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의 제도를 신설함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의 평가 및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심장질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함으로써 응급환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에 대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필요함 -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정신질환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역별 또는 거점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외상센터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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