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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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선거구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사전투표 비율이 높음에도 대학에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대학생들의 투표참여의 편의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학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읍·면·동(행정동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동)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하되, 읍·면·동의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부천시는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2016년에 기존의 3개 구(區)를 폐지하였고, 2019. 7. 1..기존 36개의 행정동을 10개의 행정동으로 통합·개편하였음 - 이러한 행정개편에 따라 2020년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천시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의 수가 기존 36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어들어 유권자의 사전투표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선거사무소 사무원과 후보자 현수막 게시 등도 대폭 감소하여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면·동을 통합·개편하여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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