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9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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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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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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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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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435대안반영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를 한 사람에게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제도가 없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하고 화재안전 기준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18-01-18
2012383임기만료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함 -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약자의 특성과 대피능력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이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함
윤소하의원 등 10인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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