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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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화관 비상구등 꺼졌거나 어두우면 소방 법 위반?
표지의 화재 안전 성능기준(NFPC 303)은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 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 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 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
[119기고] 안전 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로 시작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 등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 시 소방 차 한 대에...
충북도의회, 조례안 17건 입법예고… 오는 8일 개회 정례회서 심사
신고 대상 행위에도 소방시설 미 설치 와 피난 시설 주위 물건 적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새로... 조례 근거 법령에 화재 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추가한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 관리 기준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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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를 한 사람에게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제도가 없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하고 화재안전 기준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함 -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약자의 특성과 대피능력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이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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