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9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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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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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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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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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62공포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노인, 장애인 등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2-11
2211812상임위 심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입장권 우선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7-29
2210475본회의 심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책을 마련하고, 관람권 판매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4인2025-05-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656대안반영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대기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야외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학교의 장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의 장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요령을 마련하도록 함
유은혜의원 등 13인2017-08-23
2014792임기만료폐기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에서 아동에게도 성인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함에 따른 관람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김경진의원 등 10인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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