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9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198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가 90일 이내의 기간에 청원을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함
원혜영의원 등 11인2018-04-23
2013400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 대한 청원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다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서면에 의한 청원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접근성과 효용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에 대한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경수의원 등 15인2018-05-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