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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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찬열 의원 "2명 이상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 감면해줘야"
담긴 「 도시가스사업법 」 일부 개정안을 이달 1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출생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한...
이찬열 의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전기요금 감면' 명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과 '전기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를 위해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자녀 할인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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