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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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32상임위 심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1-13

2209423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3-27

2207820상임위 심의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를 위해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1-24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자녀 할인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9-06-13

2021858임기만료폐기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찬열의원 등 12인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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