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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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63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6-15

2215397공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장2025-12-19

221362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10-17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생산인구 감소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다자녀가구의 출산장려요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자 함

김성찬의원 등 10인2018-07-10

201542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임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이 열악한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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