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9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8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26
2220468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8-05
2217783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냉ᆞ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969임기만료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9-06-13
2021858임기만료폐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찬열의원 등 12인2019-08-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