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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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거나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도를 상향하여 농어업용 토지의 양도 및 농지대토, 공익사업용 토지의 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함 - 중?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상향 조정함 -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면한도를 신설함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함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개선함 -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을 완화함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조정함 -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복직과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함 -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액을 상향 조정함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 기업이 사업전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후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시 세제지원 대상 확대,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도록 함 -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해 자경기간별 감면세율을 달리하여 감면함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어선?어업권 및 어업용 토지를 감면대상에 추가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화 및 산정액 상향 조정 등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일반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함 -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재도입함 -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한도를 상향 조정함 - 창업ᆞ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대상 기업에 투자 또는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의 상향 조정과 성실사업자의 요건 완화 및 난임시술비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특례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함 -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간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등에 적용되는 5년간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축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육상양식장을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배제되어 있음 - 어촌에 정착해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영어자녀들이 어업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필요함 -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어선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통해 농어업간 증여세 세제지원 형평성을 회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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