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959철회개정안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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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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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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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99상임위 심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며,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4인2026-07-22
2215066상임위 심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이 위헌ᆞ위법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을 받고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필요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2-10
2214698상임위 심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 위탁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수탁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4인2025-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767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민주항쟁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하고 민족자존과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1964년 3월부터 2년여 간 진행된 대규모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질서 확립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장에 기여하였음 - 6·3민주항쟁은 유사한 유형의 민주화운동인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및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하여 관련자에 대해 부당하게 무관심하거나 항쟁이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6·3민주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및 주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6·3민주항쟁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23인2017-07-04
2005747임기만료폐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17서울민주 의거를 정의규정에 포함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5인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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