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약등록습지 또는 협약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는 람사르협약의 인증을 받게 됨 -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 시ᆞ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ᆞ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ᆞ이용시설의 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 습지보전법 시행 이전에 매립면허 등을 받아 조성되는 매립ᆞ간척지 중에서 면허 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면허 또는 허가 기관 및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할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국가 보호지역 확대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보전계획 수립 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육역화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추가함 - 습지보호지역등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 시 징수하는 이용료의 사용처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ᆞ보호 가치가 뛰어난 곳이나 최근 면적 감소, 소멸 등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습지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 람사르협회에서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 등을 협약등록습지로 보호하고 있음 - 협약등록습지 또는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습지보호지역의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ᆞ이용시설의 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함 - 이용료의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보전법의 목적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보전에 관한 국제 협약(람사르 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 국제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 - 현행법으로 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우려가 존재함 - 개정안은 기초조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시행되게 의무화함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년마다 기초계획과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무화함 - 습지의 사회적, 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함 - 습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2년마다 습지보전 기초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합의문을 이행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대응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을 보상하는 등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