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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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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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네스코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체계도 국제적 협약수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마련된 법임 -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보호방법을 규정하여 우리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지속적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네스코 아시아ᆞ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약칭을 변경하고 세부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이외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특례 근거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근거가 「무형문화재법」으로 이관되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변경 또는 신설하려는 것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재의 보호는 전승자를 지정하여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 전승활동에는 도구나 시설이 갖춰진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관련한 규정이 없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전승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 적극적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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