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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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ᆞ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의 인력 수급과 예산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에 현행법에 국내외 지사, 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흥원의 안정적인 해외 사업을 돕고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 -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폐지가 결정된 문화상품 인증제도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후속조치를 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핵심 분야임 - 국내 문화산업의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저조한 실정임 - 문화산업분야 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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