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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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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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내 모아타운도 공사비 검증… 사업 시행자 요청땐 SH가 지원 근거 ...
이에 일반 정비사업 의 경우 지난 2024년 8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SH를 통해 공사비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분쟁, 90일 이내 중재…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부여
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추진...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중재위원회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강남구 일원동 가람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완료…최고 25층·818세...
이 같은 사업 추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와 강남구의 공공지원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 2025년 도시 정비법 개정으로 정비 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재건축 사업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 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정비 사업을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기반시설에 도랑을 포함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에 도랑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도랑을 설치하면 종래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함 -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이 사업시행자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바로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정비사업의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를 기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비구역 내 위험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시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도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며,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표준정관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함 - 건설업자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주체는 토지주택공사등으로 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으로 지연·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비 증가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시급한 정비를 요하는 구역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함 -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 건설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조합임원의 전문성 부족과 비리 등 조합원 갈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파견할 근거가 없음 - 조합이 시공자와 계약 후 정비사업비의 부담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과 시공자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된 정비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 협약체결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과반수의 이상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인가권자인 기초단체의 장에게 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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