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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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 주택 공급 기준 손질…다자녀 기준 완화·부양가족 많은 군인 우대
주택 공급 절차도 일부 정비한다. 군인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아울러 군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이후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할 수...
軍 복무 10년 넘겨도 자가보유율 44.5%…국민소득 하위계층보다 낮고, 공...
군인복지기본법 10조 3항은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 의 생활 안정과...
軍 복무 10년 넘겨도 자가보유율 44.5%…공무원 평균보다 10%p 낮아
군인복지기본법 10조 3항은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 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고,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9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당을 현실화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의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군인들이 주거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주거 형태가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대부 서비스가 제공되어 월세 등 다른 주거 형태의 경우에도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주택전세금 대부 외에도 군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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