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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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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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여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에 추가함 -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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