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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0947철회개정안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6-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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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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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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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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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경우에만 사관학교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음 - 연령이나 결혼여부에 따라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령 이상 또는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사관학교의 입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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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0인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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