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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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납치·강제 북송된 민간인은 82,959명에 이름 - 전시 납북은 북한 당국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고 기획된 것임 - 전시 납북자 중 일부는 자진 월북자로 치부되어 남쪽 가족들이 오히려 공안기관의 감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에 있어 인권침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도 적지 않음 - 납북피해자의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 촉구를 위한 의견표명을 통해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이에 본 법률안은 대한민국의 국가해체를 기도한 반국가적 범죄행위 및 무고한 가족의 일체성을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전시 납북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4일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2006년 10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성안하고 국회에 보고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납북자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 차원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납북자의 송환노력과 상봉, 재정착지원 등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납북으로 고통을 받은 납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하며 귀환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조속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시납북자의 개념에 대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음 -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로, 실제 장관급 회담 등 실무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납북자’의 표현을 ‘전시실종자’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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