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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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합 국군 사관학교 2028년 개교…‘대입예고제’ 현행법 저촉 논란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 2028년 시행방침이 흘러나오면서 현행 법에 저촉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최근 “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이 통과돼야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통합 국군 사관학교 , 이제 관건은 입학연도… 현행법 저촉 논란도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 2028년 시행방침이 흘러나오면서 현행 법에 저촉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최근 “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이 통과돼야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미래전은 육·해·공 따로 싸우지 않는다"
결국 향후 과제는 여론 수렴 이후 법제화다.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 은 육·해·공군에 각각 사관학교 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군 사관학교 를 신설하려면 별도 설치법 제정이나 현행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한 교육 차별을 없애는 법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를 도모함.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한 육군3사관학교에 대한 법임 - 현행법에서는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일 경우에만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음 - 연령이나 결혼여부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령 이상 또는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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