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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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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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27상임위 심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에서 '미혼자' 명시를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한 교육 차별을 없애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4-10

2211243상임위 심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함

성일종의원 등 11인2025-07-03

2109069공포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방위원장2021-03-24

유사 개정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경우에만 사관학교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음 - 연령이나 결혼여부에 따라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령 이상 또는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사관학교의 입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19-06-12

2020943철회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한 육군3사관학교에 대한 법임 - 현행법에서는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일 경우에만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음 - 연령이나 결혼여부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령 이상 또는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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