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방산공제조합, 민군 협력 개방 확대…우주 안보 자립·전력화 가속
이에 따라 '항공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에서 명시한 우주항공사업자는 물론, 군용 무기체계 외에 전투지원장비, 군수물자, 국방 소프트웨어 (SW) 등 전력지원체계를 조달하는 기업들도 새롭게 공제조합의...
방사청·우주청, 우주항공·전력지원체계 기업까지 방위 산업 공제조합 가...
항공우주 산업 사업자와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른 우주사업자(우주항공사업자),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 새롭게 포함된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보증사업...
우주항공 사업자도 방위 산업 공제조합 가입된다
'항공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 산업 사업자,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른 우주사업자,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민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나 IoT 관련 기기들에 대하여 취약점을 신고 받아 검토하고 개선 권고를 하는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 및 초ᆞ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