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10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급여금 혜택을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에게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8-01

220854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1인2025-02-27

220063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가 사망 전 혼인 관계가 없어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부모도 돌아가시고 없는 경우 해당 국가유공자에게는 형제자매가 유일한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되, 동법에 의한 보상 및 지원의 대상에서는 제외시키도록 함 -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후손이 대대손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0인2018-11-01

2020934임기만료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중 1명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형제자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1인2019-06-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