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93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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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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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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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25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홀로 있는 아이의 안전확인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1인2025-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594대안반영폐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19-09-23
2020152대안반영폐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돌봄 아동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정확히 평가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보호자의 평가와 그 결과의 공유가 필요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며, 인적사항과 돌봄 경력을 비롯한 자격제한 이력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제공토록 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보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이혜훈의원 등 10인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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