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상미 강원도의원 “경력의 단절 아닌 보유로 재조명”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 아이돌보미 ’ 명칭이 ‘ 아이돌봄 사’로 변경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용어가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바뀜에 따라 도 조례의 관련...
![[위클리오늘] 이상미 강원도의원, 돌봄 노동·여성경력 관련 용어 정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94027_982585_2729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이상미 강원도의원, 돌봄 노동·여성경력 관련 용어 정비 ...
이번 개정안은 「 아이돌봄 지원법 」 개정‧시행으로 올해 4월부터 ' 아이돌보미 ' 명칭이 ' 아이돌봄 사'로 바뀌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용어가 '경력보유여성등...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워킹맘' 용혜인 과거 반대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 아이돌봄 지원법 ' 개정안에 과거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민간 돌봄 서비스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홀로 있는 아이의 안전확인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돌봄 아동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정확히 평가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보호자의 평가와 그 결과의 공유가 필요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며, 인적사항과 돌봄 경력을 비롯한 자격제한 이력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제공토록 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보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