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9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93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현행법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4-16
2020745임기만료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규정을 간소화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31
2003086임기만료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부상자를 현행보다 넓게 인정하려는 것임 - 특수임무 관련 법령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특수임무의 성격이나 특수임무수행자의 특별한 지위를 고려하여 특수임무부상자를 현행보다 넓게 인정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1인2016-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745임기만료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규정을 간소화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31
2003086임기만료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부상자를 현행보다 넓게 인정하려는 것임 - 특수임무 관련 법령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특수임무의 성격이나 특수임무수행자의 특별한 지위를 고려하여 특수임무부상자를 현행보다 넓게 인정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1인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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