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분양 원하는데 임대만?…"공공분양도 24만가구"
- 주거 안정플랜의 의미는 ▲ 주거 안정플랜은 헌법과 주거기본법 등이 제시하는 국민 주거권 을 실현 하고... 이번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주거 급여 확대 등을 통해 주거 비를 낮추기 위한 노력 이다. -10년 이상 거주가능한...
이 대통령 "최저 주거 기준 개정 검토"… 주거권 단체 "'안전한 집'의 기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기후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 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법 제정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정책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정책 방향
근로자의 주거 여건과 개선을 위한 노력 ▲ 정기성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➃ 노숙인 주거 정책의... 적정한 주거 에 대한 권리, 강제퇴거 관련. 안세희. 2025. 사회적 기본 권으로서 주거권 의 실현 방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공개하고,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사유를 법제화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되, 주택시장 혼란 우려 시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을 현행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대상아동의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독 세대주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