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9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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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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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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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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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51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공개하고,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사유를 법제화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1-09
2215893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되, 주택시장 혼란 우려 시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1-07
2110720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정순의원 등 11인2021-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515수정가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을 현행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대상아동의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5인2018-09-13
2017111원안가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독 세대주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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