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92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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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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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1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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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 -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경원의원 등 13인2017-04-11
2020468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임신 초기·말기의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는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수 밖에 없음 -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 -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부겸의원 등 22인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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