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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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훈기 등 11인 " 근로 시간 단축 신청대상을 임신 중인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1194228_906739_432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훈기 등 11인 " 근로 시간 단축 신청대상을 임신 중인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등 11인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 자에게만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경제와 삶] 변경되는 육아 지원 3법 톺아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410%252F363674564_2422424_4058.jpg&w=3840&q=75)
[경제와 삶] 변경되는 육아 지원 3법 톺아보기
근로기준법 은 태아의 유산·조산 위험, 임신 근로 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기간 중 근로 조건 저하 없이 단축 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근로 자는 1일...
'모성보호3법' 통과…맞벌이 육아휴직 2년→3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현행법 은 근로 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를... 개정안은 여성 근로 자의 1일 2시간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 -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임신 초기·말기의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는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수 밖에 없음 -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 -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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