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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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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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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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불법정보를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물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음란물 규제의 보호법익은 건전한 성풍속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여성 등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란과 더불어 성착취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개인 또는 집단이 회유·협박·조종 등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금전상의 이익 등을 대가로 아동·청소년·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성착취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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