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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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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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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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09상임위 심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3인2025-03-11

2113102상임위 심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8월 18일 시행예정인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2인2021-11-03

2107070공포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보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남인순의원 등 12인2020-12-30

유사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치료 환자수가 21만 명을 넘어서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난임 여성들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전에 4∼8주가량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난임 전문 병원은 주로 대도시 일부지역에 몰려 있어 직장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기 위해 찾아가기 어려운 실정임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하여 보건소의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보라의원 등 12인2019-04-19

2000197임기만료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의 업무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고령층의 건강관리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의원 등 11인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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