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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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제재하고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 관련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3월 12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발표함 - 2 취업비자를 취득한 여성들이 근무하는 업체 현장 방문 등 유흥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이주여성의 성착취적 인신매매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 사증 발급요건을 강화 및 현장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함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함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있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였지만 그 구성요건을 좁게 정의?해석하고 있어 실제 인신매매죄로 처벌하는 데 문제가 있음 - 현행법은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형법」 개정 과정에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삭제되었음 - 따라서 「형법」상 인신매매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법의 경우 별도의 재범방지 교육을 두고 있지 않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 치료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유죄판결 및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처벌과 함께 100시간 범위에서 재범방지교육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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