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15상임위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음악 공연 입장 과정에서 과도한 본인확인 요구와 암표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본인확인을 제한하며, 암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오경의원 등 11인2026-02-20

2216121상임위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을 상향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며, 몰수ᆞ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김재원의원 등 14인2026-01-16

2215123공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12-10

유사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등을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주고 재판매하는 암표 매매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확산되고 있음 - 암표 매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 -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함

신창현의원 등 11인2019-07-09

2005670임기만료폐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뮤지컬·콘서트 등의 각종 공연 관람권 및 프로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 - 공연법 상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여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연 문화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0인2017-02-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