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영남이공대학교 소식]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위한 '공공조달학과' 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504162_454101_100.jpg&w=3840&q=75)
[영남이공대학교 소식]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위한 '공공조달학과' 신...
'파란사다리 사업'은 경제적 · 사회 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대학생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균등한 출발선에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지원...
박선하 위원장 "소외계층 없는,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만들고 싶다...
행정이라든지 회계 , 경제적 이해, 그리고 사회 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역량을 경험하고 쌓았왔습니다.... 특히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 가족, 청년들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를 만들고 싶습니다. ▷ 앵커 : 제12대...
홍남표 시장, "내년 동북아 중심 도약·비상의 해로 만들 것"
비롯한 사회 초년기 청년 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다양한 시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시민 일상의 확실한 변화 창출 5대 전략에 더해 시민과 함께 대대적으로 발굴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점 추진해 일상 속 체감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들이 체감하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함 -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의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세대별 삶의 질을 유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각 세대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 중·장년, 노년 등 각 세대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세대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고용, 건강 등 세대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